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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등 13개 사업자에 주파수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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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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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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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2일 오는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한 16개 사업자 중 KT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재할당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의 평가결과 KT 등 13개 사업자의 경우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 기준점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KT(PCS), LG U+(PCS), SK텔레콤(셀룰러), KT파워텔, 파워텔TRS, 티온텔레콤, 에어미디어,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코리아오브컴, AP시스템, KT(무궁화위성, 인마세트, 해상이동전화)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성글로벌네트웍, KB텔레콤, 한세티앤지 등 3개 사업자는 기준점수에 미달해 재할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할당 심사에서 탈락한 3개 법인의 경우 현재 서비스제공이 중단돼 주파수 이용실적이 없고, 재정적·기술적 능력도 부족해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심사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KT파워텔과 티온텔레콤의 경우에는 할당된 주파수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회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의 일부만 재할당하더라도 향후 가입자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돼 KT파워텔(14㎒→10㎒)과 티온텔레콤(4㎒→2㎒)의 할당을 축소했다.
다만, 회수되는 주파수는 무선국 재배치 기간 등을 감안해 1년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유예키로 했다.
재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13개 법인은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면 오는 7월1일부터 해당 주파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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