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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 7개 법인 허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8-12-08 00:00
조회
65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4일 에어미디어, 동부건설, 외길기업, 엠앤소프트, 대진기술정보, 네오지앤피, 지센하이텍 등 7개 법인을 위치정보 사업자로 허가하기로 했다.

임차식 네트워크운영관은 "사업계획서를 학회,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해 7개 법인을 허가 대상 법인으로 판정했다"며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서면으로 의결했으며. 허가서 교부는 8월 3, 4주중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저소득층 통신비용 감면대상 확대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감면서비스를 확대해 기존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이외에 IMT-2000도 포함하고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에 한해 통신요금 감면 적용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것 등이다.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기준의 주요 내용은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서비스외에 IMT-2000서비스를 포함하고, 1인당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며, 차상위 계층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제외한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요금을 감면하고,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신청용 증명서를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다.

출처 : 아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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